◈ 품종보호권 등록

1. 품종보호권 등록

가. 등록이란

1) 등록의 의미

○ 품종보호권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기타 품종보호권에 관련된 일정한 사항을 등록원부에 등재하고 기록하는 일련의 행정행위

○ 품종보호결정이 되었더라도 등록원부에 등재하여 권리설정이 되지 않으면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발생되지 않음

2) 등록의 효력

○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의 설정, 변경, 이전은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상속 및 일반승계는 제외)으로서 등록을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됨에 반해, 통상실시권의 설정, 변경, 이전은 등록이 대항요건으로 등록을 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함

○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은 가능하나 질권설정은 불가능한 반면 등록된 권리는 이전은 물론 질권 설정도 가능함

※ 주요 권리의 개념

￭품종보호권 : 보호품종의 종자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도 포함)을 할 수 있는 권리

￭전용실시권 : 실시권자가 품종보호권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업으로서 당해 보호품종에 대하여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제3자에게 겹쳐서 설정될 수 없으며 품종보호권자라도 전용실시권설정범위내에서 그 보호품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없음

￭통상실시권 :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다수의 제3자에게 동일내용의 통상실시권를 허락할  수 있음

2. 등록의 종류

1) 품종보호권 최초 등록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품종보호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품종보호료 최초 1년분을 납부해야 함

○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면 품종보호등록원부에 등재되며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등록증을 발부받음

2)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의 설정등록

○ 계약에 의해 성립되나 설정된 내용을 종자원의 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 상속․일반승계(권리의무이전에 따라 품종보호권도 같이 이전하는 경우 : 상속․회사의 합병)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자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3)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의 이전등록

○ 계약에 의해 성립되나 설정된 내용을 종자원의 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 이전․변경․소멸․처분의 제한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종자원에 제출하여야 함

○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을 이전 등록시 공유자가 있는 경우 동의를 구해야 함

4) 권리의 소멸 또는 포기

○ 품종보호권 소멸 발생요인

- 품종보호권 존속기간의 만료

- 품종보호료 불납

-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없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포기

- 무효심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품종보호권을 취소한 경우

⇨ 품종보호권이 소멸되면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도 소멸됨

○ 품종보호권 포기

- 포기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품종보호권을 포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권리는 소멸됨

○ 품종보호권 포기의 제한

품종보호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통상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가 품종보호권자의 동의을 얻어 허락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전용실시권의 포기

전용실시권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으나 질권설정 시 통상실시권 설정 시 해당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등록 관련법규

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62조(품종보호권과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품종보호권의 이전(상속과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하거나 그 밖의 일반승계를 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3]

3. 품종보호료

○ 품종보호료는 품종보호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품종보호료 최초 1년분을 납부

○ 제2년분부터 당해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

■ 연차별 품종보호료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로부터의 연수	연간 품종보호료
제 1년부터 제 5년까지	3만원
제 6년부터 제10년까지	7만 5천원
제11년부터 제15년까지	22만 5천원
제16년부터 제20년까지	50만원
제21년부터 제25년까지	1백만원

■ 품종보호료의 납부

1. 종류 : 등록료 - 최초 품종보호권 등록시 납부하는 보호료(품종보호료 1년차)

연차료 : 매년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권자가 납부

2. 납부방법 : 품종보호료 납부통지서에 따라 금융기관(은행 또는 인터넷 지로사이트 이용)에 납부

3. 보호료 : 상업성, 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차등액을 적용하고 있으며 5년단위로 누증제를 적용

4. 추가납부 : 연차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새로운 연차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가능

5. 품종보호료의 면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 생활보호대상자

□ 참고	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 품종보호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 품종보호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 품종보호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품종보호권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소급하여 품종보호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